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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에 또 다시 '곤혹'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에 또 다시 '곤혹'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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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전단살포뒤 상황 파악… "대북전단, 신변위협시 조치"
▲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가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박상학 대표(왼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자단체가 19일 밤 대북전단을 비공개 기습 살포하면서 일단락되는듯했던 대북전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탈북자단체가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전단 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부는 어젯밤에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살포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체 추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해당 단체 측에 현명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경찰을 통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에는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 관계자를 포함해 미국인 20여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단살포 현장에서는 살포 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제안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대답을 주시하던 정부는 이 문제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빌미로 작용하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더군다나 지난주 통일부 당국자가 직접 전단살포 단체 대표들을 만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전단이 살포되자 다소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설령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된다 해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난감한 입장이다.

▲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HRF가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회원과 활빈단 회원이 손팻말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정부의 공문이 있으면 자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공문을 보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전단살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공문까지 발송해 전단살포를 막는다면 북한의 요구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재단'(HRF)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통일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심리전'인 대북 전단 살포는 화해협력의 전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충돌 유발, 갈등 유발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이 단체와 전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박 대표를 비롯한 HRF 회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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