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직 해수장관 등 소폭개각… 빠른시일내 특보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 등과 관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했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아이를 도저히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나아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행되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개각과 관련,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되야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입지·세제·금융 등의 지원 및 규제완화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 설명해주고 시행령 등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계획과 로드맵 작성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협업에 대해 "협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업에도 힘을 쏟아서 정책의 효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복지정책과 창조경제 등 상당수 정책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금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후속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각종 정보제공, 입지, 세제, 금융 등 지원 및 규제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소폭의 개각과 특보단 구성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 등 문건파문의 수습과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위한 인적쇄신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