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세법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많이 걷어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누적된 내수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향후 30년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인데 국민들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중소업체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력제고에 노력해왔다"며 "국세청이 정부의 곳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경제개혁의 선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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