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2대 추진전략·6대 중점 추진과제>
| 추진전략 | 중점 추진과제 |
| 기본이 튼튼한 국방 | 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정밀타격 전력 조기 전개 -국지도발 유형별 대비계획 발전 -대테러 작전수행능력 보강 및 통합방위체계 강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군 정찰위성사업 착수 -사이버 작전능력 및 국제 공동 사이버 협력체계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 추진 |
| ② 실전적 교육훈련 -야전부대 임무 단순화 및 임무형 지휘여견 보장 -실전적 상황조성을 위한 과학화 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충 -현역 재임용 및 군사학과 경쟁체제 도입 -군 장학금 제도 개선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 추진 -창조적 리더십 갖춘 초급간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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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병영문화 혁신 -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반(反) 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현역복무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일과시간 이후 자기개발 여건 보장 -부대관리업무 민간 용역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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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병 복지 증진 -병 봉급 15% 인상 및 병 상해보험제도(1억원) 도입 -의무후송항공대 5월 조기 창설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 착수 -제대군인 일자리 2000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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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 ⑤ 창조국방 추진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 (EMP)탄 등 신무기 개발 -지·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차원의 전장영역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통합 -가상 전장상황 묘사(LVC-G) 기반의 전술훈련 체계 구축 -장병 심리와 생체신호 인식 기술, 빅데이터 기법을 적 용한 병사 사고예측 체계 개발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ICT와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창조상상센터' 운영 |
| ⑥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남북 유해공동발굴 등 인도적 문제 해결로 신뢰 증진 -남북관리구역 통행 안정적 호송 및 경계 -軍 통신선 운영 및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지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관련 군사분야 지원 -통일 한국 국방 청사진 제시 |
<통일부 올해 3대 추진전략·6대 중점 추진과제>
| 추진전략 | 중점 추진과제 |
| 국민이 "참여" 하는 통일 준비 | ① 통일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통준위, 평통 등) - 범사회적 통일문화운동 전개(문체부, 통준위 등) |
| ② 통일시대 주역 양성 - 통일미래세대(청소년) 학교통일교육 내실화(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행자부, 인사처 등) - 탈북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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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 |
③ 광복 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 - 남북대화 추진 -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체부, 국조실, 통준위 등) -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농식품부, 복지부 등) -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개척(문체부, 문화재청 등) |
| ④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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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 준비 |
⑤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 北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정착(외교부 등)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 강화(외교부 등) |
| ⑥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 UN·주변국과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외교부 등) |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자료=국방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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