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따라 보수·지위 달라져… 임금피크제 확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상이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장 성과급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향은 크게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 조속 정착 등 4가지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하거나 확산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진 아웃제' 방식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존에는 임기 내에 받던 성과급의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서 받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여기에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등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3조3000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된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