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집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3선의 안홍준 의원이 맡는다.
간사에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주치의였던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현장점검도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5~6세 어린이들과 만나는 하뉴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정책간담회에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발족했다.
TF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남윤인순 의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 자격취소하거나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