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등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가 투자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7번째로 내놓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전 대책처럼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예상되는 호텔 5000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투자 기대 효과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짜깁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 신설, 호텔 객실 확충, 복합리조트 등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용산 미군부지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도 나온 얘기들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규제는 잘 안풀리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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