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2곳 더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에 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2020년까지 신설 복합리조트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도 개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000억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우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이나 관광시설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복합리조트는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리포&시저스(LOCZ)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제주도에도 신화역사공원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두 3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1개소당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2개에 대한 사업자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는 경쟁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고, 설립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 건설에 따른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 양수·양도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도 추가로 된다.
또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