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친인척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朴대통령 친인척 의혹보도' 주진우·김어준 무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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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위와 별개로 근거 갖춰… 언론·표현의 자유 막을 수 없다"
▲ 박정희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나꼼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오른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6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주진우는 징역 3년, 김어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지만 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선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핵심인물인 박용철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게 취재를 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주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 구성을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원심 배심원단 구성이 특별히 편향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배심원은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뤄진 판단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 등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00여명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쏟았다.

앞서 주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인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이를 김씨 함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씨는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경찰은 2011년 박용철씨 피살사건과 관련, 박지만씨의 5촌 조카인 박용수(사망)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다른 사촌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