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확대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갖추기 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공·관광단지 등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할랄 식품시장 진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활용, 청년층 귀농지원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개방확대로 수입산이 밀려와 어느 때보다 농업분야 타격이 우려되는 데다 농촌지역의 고령·영세농 문제가 여전해 목표 달성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중국·할랄식품 시장·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농식품 수출을 지난해보다 15억달러 정도 많은 77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대로 늘리기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검역·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든 식품에 부여되는 할랄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적극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수출효자종목으로 성공한 파프리카를 본떠 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 등을 '제2 파프리카'로 키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농식품 안전관리(GAP) 인증을 확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예·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팜을 755㏊까지 늘리고 돼지뿐 아니라 닭 사육에도 ICT를 활용한 현대화된 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 '스마트팜 맵'을 농사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사유 휴양림 조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해 6차산업 분야 창업을 지난해보다 10% 늘릴 계획이다.
농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고 중국과의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도 10개 품목 241개 주산지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포스몰(Pos-Mall) 확대, 농수산·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출범뿐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늘려 유통비용을 최대 7300억원까지 줄일 방침이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이용자도 1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를 1만4천가구로 늘리고 쌀직불금과 농업정책자금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고·농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연간 농업인력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거취약지역 30곳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수혜대상을 31만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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