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와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는 대북 전단을 '제재'할 것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변안전 위협에 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 북한이 반응을 보여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위협인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전단 살포 계획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포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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