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가지번 토지·장기간 소유자 변동없는 재산 등
조달청이 주인 없는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귀속한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55.2㎢)의 땅을 국유화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외에도, 조달청 자체 조사하여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포함돼 있다.
조달청에서 자체 조사해 국유화 하고 있는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 가지번 토지 및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재산 등이다.
이 중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해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에 대한 국가귀속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가지번 토지 5만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해 국유화 조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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