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로 운영되는 정부부처들이 군살을 빼는 대대적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정부조직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진단과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해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등 정부혁신 분야 과제를 추진할 혁신단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작년 조직진단과 정원 조정은 부처 단위 분석을 거쳐 조정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조직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필요가 감소한 부처의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자부는 연초부터 전(全)부처 조직진단을 거쳐 3519명을 줄이기로 했지만 동시에 4113명 증원을 결정, 전체적으로 594명을 늘렸다. 다만 매년 각 부처의 정원 1%를 감축하는 통합정원제 적용으로 994명을 줄여 결과적으로 400명을 감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장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의 구조와 규모가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이 행자부의 주요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