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처음 언급한 반면 수년째 플루토늄 양 40여kg로 기재
북한이 자강도 일대의 군수시설 경비와 북·중·러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대 창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의 미래 국방 청사진 등을 담은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정규 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9개에서 10개로 늘었으며 기존 자강도 방어 임무를 맡은 군단 예하 제4지구사령부가 정규 12군단으로 격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강도와 양강도 일대 군수 시설을 경비하고 나진·하산 특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대응해 군 차원에서 국경수비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군단급 부대로 명기했던 국경경비총국은 군단급 부대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경비총국은 국가안전보위부(경찰)로 편입돼 탈북 차단 등 국경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와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다.
사단급 부대는 88개에서 81개로 7개 감축됐고, 기동여단은 72개에서 74개로 2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예비사단은 줄었고 산악보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이 증강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2만여명 등 120만여명으로 1만여명이 증가됐으며,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전차 100여문, 장갑차 300여문, 다련장 및 방사포 700여문, 전투함정 10여척, 지원함정 40여척이 각각 증강된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포를 포함해 포병전력과 기계화부대가 증강됐고 항공기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러 대가 추락했다"면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대침투용인 '파도관통형 고속선박(VSV)'을 다수 개발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설명했다.
북방백서에서 '북한 핵무기'라고 처음으로 명기한 반면, 플루토늄 양은 수년째 40kg이라고 명기하면서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했다는 첩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전 백서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만 언급했던 일본의 독도 도발 망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