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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특위 운영방식 이견
여야, 공무원연금특위 운영방식 이견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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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차 구성 못해… 국민대타협 기구 놓고도 대립

여야는 5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위해 막판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원 명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으로 특위 위원에 포함된 강기정 의원은 특위 및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운영 방향에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특위 위원 명단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결정된 새누리당은 주호영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를 비롯한 전체 위원 명단을 확정했으나, 야당측 간사와 일부 위원 명단을 놓고 최종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명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 어느 의원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운영 방식을 놓고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함께 운영돼야 하며 여야가 협상 주체인 국회 특위부터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단체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먼저 이뤄진 후 특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명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6일 회동해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 특위 및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및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sh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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