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5일 올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16개 법안만 지난 연말 처리되고 나머지 14개법은 계류돼 있어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집권야당으로서 정부 측 입법과제 달성에 총력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기침체로 국민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만큼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 과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라며 “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살리기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하고 규제완화도 신속히해야 함에도 지난해는 우리 국회가 그러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경제회복의 부응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한 해가 되야한다”며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당이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우울한 경제 전망을 비웃듯이 금년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경제를 강조하며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것과는 달리 현실은 이번 임시국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여당이 주장하는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사실상 처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shinia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