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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난항 예고
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난항 예고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5.0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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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 구성 먼저”… 野 “대타협기구 먼저”
▲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간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두 특위는 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보니 벌써부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5일 첫 회의를 연다.

실무를 조율하는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유력하다.

조·강 의원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4일 "국민정서상 대타협기구 참여에 무게가 실린다"며 "누가 들어갈지는 내일(5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대강 마무리돼 활동 궤도에 올랐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먼저 조속히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90일간 활동하는 대타협기구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특위가 구성돼 대타협기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 구성이 덜되면 덜된 대로 월요일에 특위와 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강기정 의원은 "주는 걸 빼앗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특위도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5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생산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한 데다 정권이 총동원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만큼 관련자는 모두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단순한 '망신 주기'를 넘어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헐뜯으려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두고도 여당은 국조 요구서가 채택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오는 12일 국조 계획서가 채택돼야 시작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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