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2014∼2018년 5년간 정부와 광역시·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제를 총망라한 종합계획이다.
과거 지역발전정책이 실제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과 밀착된 맞춤형 지역정책과 주민·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정책으로 짜여진 것이 특징이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모토 아래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5대 분야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먼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공동체회사를 올해 13개에서 2018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마을기업을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마을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 기항지 접안 시설 개선, 접경 지역 성장 기반 조성, 액화석유가스(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65%에서 2018년 80.5%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같은 기간 76%에서 81%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해 농어촌 하수 처리율은 같은 기간 62.1%에서 74%로 높일 예정이다.
또 생활공원을 올해 45개에서 2018년 100개로 늘리는 등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감 인프라를 정비한다.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놀이터 2만4천860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역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간선도로를 통해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을 실현하고, 전국을 90분대로 연결하는 전국 고속·간선철도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건설하는 등 지역 교통·물류망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침투 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는 시·도별 대표산업을 지역 자율로 선정해 육성함으로써 2018년까지 대표산업 일자리를 22만개 창출하고, 총생산액을 286조원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특화발전프로젝트(15개), 경제협력권사업(16개), 주력산업지원(63개), 지역연고(전통)사업(39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혁신도시연계 지역산업 육성, 지역거점기관 지원 등의 세부계획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세제, 정책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2018년까지 14곳 이상 신설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 인근에는 도심첨단산업단지, 지역에는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의 생산기반 정비, 과수·원예시설 선진화, 친환경 농어업 기반 확충 등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한다.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방 초·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농산어촌 초·중학교 약 4천개교에 스마트기기, 무선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농어촌 시군구 80개 지역별로 우수 거점중학교를 하나씩 선정해 지속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게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학·전문대학·대학원의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관련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을 올해 78개교에서 2017년 10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방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기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채용연계형 기업맞춤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교 기업맞춤반은 지난해 741개에서 2018년 1천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학습도시(시·군·구)-행복학습센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복학습센터는 올해 60개에서 2018년 227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는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색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층체계를 마련하고,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해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화도시는 올해 1곳에서 2018년 15곳으로, 문화마을은 같은 기간 2곳에서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단지나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시설도 같은 기간 11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2018년까지 100개의 생활문화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은 올해 36개에서 2018년 160개로, 작은영화관은 같은 기간 22개에서 91개로 늘린다. 도시의 생태자원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2018년까지 자연마당 23개, 생태놀이터 130개, 도시숲 965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체험형 문화·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생태관광지역을 올해 12곳에서 2018년 3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 복지체계와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생활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복지코디네이터, 복지동장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나눔문화 등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으로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올해 12개에서 2016년 17개로 늘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올해 199개에서 2018년 23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내년 1개에서 2018년 6개로 늘리고, 취약지역 거점의료기관은 올해 1개에서 2018년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지원 의료기관을 올해 30개에서 2018년 48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중기 종합계획이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없애고자 2018년까지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5가지 계획이 완료되면 지역의 경제·산업·문화·복지 등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문경림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