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 Ⅰ] 생활밀착 5대 맞춤형 정책으로 삶의 질 높인다
[지역발전 5개년 계획 Ⅰ] 생활밀착 5대 맞춤형 정책으로 삶의 질 높인다
  • 장덕중·오규정 기자
  • 승인 2014.12.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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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22만개 창출
朴대통령 “정부와 지자체 같은 배 탄 마음”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방문, 충청북도 전시관에서 공예품 제작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개 시·도 각 1개씩 ‘테마 경제권’을 구축,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장점과 특성,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우선 고려한 특화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지난달초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추진을 위해 2018년까지 총 165조 원(국비 109조원, 지방비 40조원, 민간투자 16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22만개를 새로 만들고 투자 선도지구 14개를 지정하는 지역발전 계획으로 생산액을 286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간선도로를 통해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반일생활권이 실현되고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도 대폭 확충된다.

투입 예산은 국비가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 등이다.

분야별 소요 재원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가 89조6000억원(54.2%)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37조7000억원(22.8%), 지역 문화 융성이 15조6000억원(9.5%)이다.

이어 복지의료 체계 개선에 13조9000억원(8.4%)이 소요되고 교육여건 개선에 8조4000억원(5.1%)이 투입된다.

이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으로,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 성과지표 등을 제시했다.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2009년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작년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2018년 80.5%까지 높아지고 대도시권 침투 시간이 20%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개가 신설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가 새로 지정되며 25개 산업단지가 리모델링되는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 사업단 264개,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행복학습센터 200여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평생학습체제도 구축된다.

지역문화 부문에선 20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 36개에서 2018년 160개로, 작은 영화관은 22개에서 91개로 각각 확충된다.

복지·의료 부문은 지역 복지체계 구축과 생활 의료 기반 마련을 목표로 거점의료기관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하는 등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낙후도가 특히 심한 낙후지역에는 차등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미 운영 중인 낙후지역 지원 제도인 ‘성장촉진지역’ 중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지원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중에서도 특히 낙후한 곳을 집중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성장촉진지역은 인구 변화율과 소득 수준 등을 따지는 낙후도 종합평가에서 결과가 가장 낮은 70개 시·군이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선정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안팎 범위에서 선정된다. 이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전망이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0% 상향 조정되고,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민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운영을 지원받고 내년부터 공모로 결정될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도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 규모는 1천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정했다. 다만 낙후지역은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또 지역 특성이나 입지 여건, 사업 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또 낙후지역의 경우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투자선도시구 시범사업 대상지를 3곳 정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개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싹을 틔는 시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실행에 옮겨 결실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역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LA의 한 지역인 할리우드 경쟁력이 미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런던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영국 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 강화 △지역 인재양성 투자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고, 앞으로 전국 시·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역인재 양성 강화방안과 관련, “앞으로 지역 혁신도시들이 자리를 잡고 지역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지역인재 부족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와 기초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다”며 “낙후지역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LPG 가스공급, 안전시설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개량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중·오규정 기자 djj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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