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생산인구 1.4명이 노인 1명 부양

유소년 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0%에서 2030년 37.7%, 2050년 72.0%로 크게 높아진다.

이는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39만명인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712만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684만명)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명, 2023년에는 900만명,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또 2014년 3684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 인구로 볼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243만명이었던 25~49세 인구는 지난해 1978만명으로 2000만명대가 붕괴된 이후 지난해 1958만명, 올해 194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에는 1884만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추계됐다. 

◇ 취업자 수 2026년 이후 감소

인구가 줄면서 노동 공급이 위축돼 취업자 수는 202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555만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2026년 28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2333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 데 세금과 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협 등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돼 실질성장률이 올해 3.6%에서 갈수록 하락해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은 올해 5.4%에서 2060년 1.9%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 출산율 ‘뚝’…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이는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현상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활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입도 감소한다. 반면에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출은 증가한다.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하고 나아가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들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떨어진 뒤에는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3년에는 5년 전인 2008년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이는 인구 대체수준(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2010~2015년 추계 연평균 출산율(여성 1인당)은 1.3명으로 마카오·홍콩(이상 1.1명)에 이어 3번째로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해 국내 경제를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 외국인·여성·노인 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