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조례안으로'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 발의
김 의원은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0 폭로사건'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감독권이 강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도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조례안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교육·홍보 등의 추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관리비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공동체 내의 갈등을 줄이며, 소통하는 아파트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개소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조례안’은 2015년 2월25일 개회될 예정인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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