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늘리기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이번 대책안을 통해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장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 업무의 능력이 높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계약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저성과자'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대책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대책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은 해고위협에 노출되고 비정규직 양산은 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안은 임금의 하향 평준화와 직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런 민생경제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장그래'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칼날이 되어 목숨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2년마다 해고는 여전하고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이라고 정부가 대대적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었는지 대답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