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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법안 산적… 새해도 입법전쟁 예고
해 넘긴 법안 산적… 새해도 입법전쟁 예고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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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북한인권법 등 여야간 이견차 커 진통 예상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새해에도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은 야당과의 이견차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여당은 올해 처리하지 못한 내년 1월 12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법안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 현안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여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을 훌쩍 넘겼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민생경제법안을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의지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구체적 논의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은 유엔에서 북한인권법 결의안 통과로 추진에 탄력이 붙는 듯 했으나 이념 문제와 엮이면서 이번에도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활성화법을 ‘가짜민생’이라고 규정하고, 25개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을 담은 법안들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부채폭탄, 고용불안, 전세대란 등 3대 민생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내년에는 민생문제 해결, 정의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이라는 3대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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