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만 올해 물량 반출 꾸며놓고 실제로 내년 공급 '중점 감시'
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 내년에 공급하는지 중점 감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을 논의한다. 또 함께 사재기한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도 논의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초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코바코인터내셔널(JTI) 등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한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게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여기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인력을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 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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