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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월호 생존 단원고 남학생 군면제 불가능"
병무청 "세월호 생존 단원고 남학생 군면제 불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9 16: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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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논의 없었으나 해수부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물어와 답변"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본 단원고 남학생의 병역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 측은 29일 국회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단원고의 생존 남학생에 대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3조2항에 따르면 병역법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며 "현행 병역법상 귀화나 생계곤란, 부모가 공무 중 순직한 경우가 아니면 병역을 면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생존자 가족의 요구라면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병무청의 의견을 물어와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세월호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됐으나 부정적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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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2 2016-05-14 20:35:35
미쳣다.

dsad 2014-12-29 19:10:05
참나...........벼슬이네 벼슬리여 하다하다 군면제까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