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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중단해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중단해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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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절차·내용에서 국민과 국회 무시한 것”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이석현 비대위원, 문 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된 것과 관련, 야당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3국간 군사정보 공유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와 국민적 반대를 피하기 위한 꼼수인 약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군사정보 교류가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간 약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군사기밀을 엄격하게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국익에 따라 내용도 형식도 정정당당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약정은 미국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 반대에 봉착하자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정보 공유의 목적은 3국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맞춘 대(對)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문제라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명백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약정 체결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이 대치해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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