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개혁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28일 여야 모두 위원명단을 확정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14명의 위원은 여야 7명씩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해당 문제에 관여하면 공무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동영상도 더 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없어 지난주 종료됐다.
위원장 또한 새누리당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나서겠다는 의원이 없다.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직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주 의장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숙, 강석훈, 조원진 의원 등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는 간사로 재선의 강기정 의원 외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위의 핵심인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의제설정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오는 데드라인인 30일을 지킬지도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각당이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2명씩을 추천해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은 공무원 단체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대타협기구 의제설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연금개혁의 반대급부로서 노후소득 보장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