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도 앞바다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블랙홀’이었다.

어이없는 세월호 침몰과 더 어이없는 구조작업 부실로 수학여행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참사에 온 나라가 눈물을 쏟으며 분노하고 자책했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둘러싼 논란 중에 정부가 잇따라 내세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했다.

내수·투자 부진에 허덕이던 경제는 세월호 악재까지 만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이었다.

즉위 이래 시종 낮은 자세로 파격 행보를 계속한 교황은 방한 기간에도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올해 10대 국내뉴스를 선정했다. 

① 세월호 참사 - 소중한 295명의 생명 앗아가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을 2014년 대한민국의 화두에 올린 초대형 사고였다. 세월호는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을 지나다가 조타수의 조타 실수로 왼쪽으로 기울었다. 과적에다 묶기(고박)도 부실한 화물이 쏠리고 경사가 더해지면서 전복 후 침몰했다.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길이었다. 온 국민이 모두 구조될 것이라고 믿고 참사 실황을 지켜봤기에 충격은 더 컸다. 이 사고로 295명이 숨졌다. 이에 더해 11월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한 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1심에서 징역 5~3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수사·기소권 보장 등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 속에 세월호 3법이 11월7일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 진상 규명 작업은 새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② 헌재, 통진당 해산… 5명 의원직도 박탈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인이 찬성의견을 1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61·사법연수원 9기)만 해산에 반대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③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 우리 사회에 큰 울림

즉위 후 세 번째 외국 방문지이자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공식 방한 목적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교황은 4박5일, 100시간의 체류 기간에 공식 방한 행사 외에 사회의 약자들을 가까이서 보듬는 모습을 보여줬다.

교황은 방한 첫날부터 세월호 참사 유족과 장애인, 새터민,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되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만났다.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진심 어린 대화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를 위해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소탈하면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황의 모습은 종파를 초월해 큰 인상을 남겼다.

 

④ 청와대 비선의혹 문건 유출 파문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유출 논란은 연말 정국을 강타했다.

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문건 입수 보도로 촉발된 논란은 정권 심장부의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고를 뛰어넘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 간의 ‘권력암투설’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세계일보와 문건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되는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을 검찰에 고소 및 수사 의뢰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도 수차례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 내용의 신빙성과 유출 경로를 놓고 폭로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⑤ 軍 잇단 대형 사건·비리에 '휘청'

후임병 폭행 사망, 총기 난사, 병영 내 잇단 성추행, 방산비리 등 유난히 많은 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연천의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으로부터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지난 4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6월에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 5명이 숨졌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각종 병영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이후 잇따라 터져 나왔다. 17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도 10월에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첨단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가 불량 장비로 드러나 오랜 기간 전력화되지 못하는 사실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

결국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은 대대적인 방산비리 합동수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⑥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 등 고위직 인사 파동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지명된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 11일 만인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하자 5월22일 후임으로 한때 ‘국민검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입 전액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며 대응했지만 그에게 ‘관피아’ 척결을 기대한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림에 따라 결국 지명 엿새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6월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대타’ 총리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 다음날 공개된 과거 교회 강연 영상 발언이 역사관 논란에 휘말렸다.

점증하는 사퇴 압박에 6월24일 문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도 가보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틀 뒤인 6월26일 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이나 경과한 정 총리를 내각에 다시 주저앉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⑦ 잇단 수능 출제오류… 교육현장 큰 혼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에 대해 10월16일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출제오류를 주장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이 끝난 지 1년 만에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대입결과가 뒤바뀐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채점을 통해 1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의 세계지리 등급이 올랐고, 작년 수능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틀려 하향지원한 수험생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에서 한 문제씩 복수정답을 인정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교육 당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잇단 출제오류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개선을 지시하자 곧바로 ‘수능개선위원회’가 꾸려졌다. 

⑧ 6·4 지방선거 여야 ‘무승부’…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제6회 통합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9곳에서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믿었던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석권하며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장악했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불렸다. 그러나 당초 예상 목표치에는 미달하는 결과였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국 226곳 중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연합이 80곳에서 승리했고 무소속 당선자도 29명이나 나왔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비롯해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약진했다. 

⑨ 이건희 회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전자 어닝쇼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4)이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폐소생술(CPR)과 막힌 심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서울병원에 7개월째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은 뇌·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저체온·진정 치료를 받고 입원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회복했다. 현재 휠체어 운동을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삼성전자는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경험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억원으로 떨어져 10조원을 넘긴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은 11월26일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을 실행에 옮겼다. 이어 광소재 부문 등 각 계열사의 비주력 부문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⑩ 경기침체 장기화와 무상복지 논란

내수·투자 부진에 세월호 참사 등이 겹치면서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5∼3.7%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2011년부터 지속한 3%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에 그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확산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연구기관이 내년 성장률로 3%대 중후반을 제시하고 물가도 1%대를 예측하는 곳이 많아 저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벌어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선거공약이 빚은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무상복지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의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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