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
여야 싸우더라도 법안 심의는 하면서
한달 일정으로 지난 12일 부터 열리고 있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의혹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 일정이 헛 바퀴를 돌아 당초 여야가 약속했던 민생 법안 29일 처리가 또 다시 공수표가 될까 우려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엔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20건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대표격인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이 보유한 주택수 만큼 분양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늘고 주가도 오르는 등 경기부양의 기지개를 켜는듯 했으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발이 묶이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다.
또 내수 및 서비스업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 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미뤄졌다. 미방위 법안 소위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꼽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 등의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무산되고만 것이다.
더불어 미방위는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방송업계에서는 이들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국내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룰이 무너지게 된다며 연내 처리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창조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하다 활동을 멈추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대학 구조개혁법 등 쟁점 법안 10건은 논의 대상에서 조차 빠졌다.
대내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우리경제는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임시국회가 열린 것도 이들 시급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정치권은 정치적 딜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정쟁에 올인하는 사이 민생만 멍든다.
경제살리기는 국민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발표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체감 실업률은 10.2%로 증가일로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향해 가는 것도 경기침체, 부동산 침체 탓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 조차 짜지 못해 전전긍긍 하고 있다.
경제는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큰 틀에서 쟁점 사안들에 대해 딜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법안들을 볼모로 잡는 고질병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싸울때 싸우더라도 법안 심의를 하면서 싸워야 한다.
여야는 당장 상임위들을 풀 가동해 경제 활성화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 시키도록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