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싸고 여야 격돌
'통진당 해산' 싸고 여야 격돌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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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정치,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야”
野 “헌재결정 존중… 정당자유 훼손 우려”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3차 비상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 “종북프레임 벗고 건전 진보 보여줘야”
새정치련 “헌재 재판관 구성 반드시 개선돼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22일 여당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낡은 진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보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낡은 종북프레임에서 벗어나 건전 진보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9대 총선 때 통진당의 국회진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 대한 야당 등 일각의 비판과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 법원에 '국회의원 직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각의 불복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선실세 의혹을 거론하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선(先) 검찰수사, 후(後) 운영위 소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은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도운 책임이 새정치연합에 있다는 여당의 이른바 '원죄론' 비판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의 구성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헌재의 역할, 비중을 고려할 때 현재 구성 방식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현행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이번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비선실세 의혹은 물론 통진당 해산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어수선한 분위기기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쟁점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연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