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에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금융·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더이상 전통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만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 연금과 함께 재정의 위험 요소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핵심역량 집중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 분야는 업권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산업 역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인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결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교육 과정에 실제 산업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선(先)취업-후(後)진학'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완화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의 기득권을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은 걸어가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내년 경제 예측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내재적 부조리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리스크 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직적 노동시장과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