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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내리나 싶더니… 공공요금 인상 '코 앞'
기름값 내리나 싶더니… 공공요금 인상 '코 앞'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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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등 지자체 내년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스요금은 인하될 듯… 전기요금은 '글쎄'

▲ ⓒ연합뉴스
최근 수년간 묶여있던 상하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저물가 추세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덜하자 해당기관들이 인상에 나선 것이다.

반면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는 국제유가로 인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일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로 가스를 제외하곤 인하가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가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 5천억원, 시내버스는 3천억원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환승할인 적자 부담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 역시 현재 1100원에서 200~400원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시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천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이와 연계해 버스요금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에 지자체들은 내년 초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도 결정했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대구시도 수돗물 요금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수도와 함께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도 오른다.

용인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 지난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같은 지방 공공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 주문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 아래인데다 국제 유가의 변동 가능성이 커 공공요금 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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