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책 정책 사업의 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과 알선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브로커와 업체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산업통상지원부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A씨(52)와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 B씨(58·사립대 교수)에 대해 특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지원 받은 자금을 전용한 업체 대표 C씨(48) 등 10명을 특가법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선도산업지원단장 B씨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국책 과제 선정 등 알선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5억 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도산업지원단장 B씨는 국책사업선정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 A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1000만원을 사용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등 25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총 1억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브로커와 단장에게 리베이트 2억2000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국책과제 사업비 명목으로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도산업지원단의 정부출연금 지원 관련 구조적 비리를 최초로 적발했다”면서 “지역 국책사업이 규모가 영세한 군소업체 참여가 많고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며 적발된 업체들이 정책 자금을 전용하는것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이번 적발 내용을 통보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출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