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79명 적발
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79명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4.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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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 고발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선박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92개 사업장에서 27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들이 받아 챙긴 실업급여 9억79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퇴사 후에 같은 현장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전액(3∼8개월)을 받아 챙겼고, 아예 퇴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김모(45)씨 등 34명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후에 동일 현장의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끝나고 나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업장의 전모(54)씨 등 3명은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바꿔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노동청은 이에 앞서 지난 7∼8월에도 선박 건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1개 사업장에서 59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적발, 2억2100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업체 대표 등 50명을 고발했다. 

김진두 부산노동청 부정수급조사 과장은 "선박 관련 제조업체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바람에 퇴사자들은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 같은 점을 악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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