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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 이번주 처리…한반도 긴장고조
유엔, 北인권결의 이번주 처리…한반도 긴장고조
  • 연합뉴스
  • 승인 2014.1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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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도 곧 의제화…北인권 '한·미 vs 북·중·러' 구도
'김정일 3년 탈상'·애기봉 트리점등도 맞물려…北 강한 반발 전망

북한 인권 문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엔총회가 오는 18일(현지시간)께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까지 언급하며 반발해 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 표결시 나온 찬성표(111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부 내 대체적 전망이다.

공관 인력 사정으로 3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이 본회의 투표시 더 오는데다 이번에도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3위원회 표결시 기권표 등을 행사했던 일부 국가가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도 이번 주 후반이나 내주 초반께 북한 인권을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공식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상태다.

의제 채택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된다. 한번 안보리 의제로 한번 되면 최소 3년간은 안보리 의제로 인정돼 필요시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는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한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유엔총회 본회의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의제화는 시점상 북한 김정은의 김정일 3년 탈상(17일),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23일) 등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김정일 사망 3년이 되는 17일은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 북한은 과거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에 대해서는 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와 다른 일정이 맞물리면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어 북한이 쉽게 이 카드를 쓰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북한 인권 문제를 연결 고리로 한국·미국 대(對) 북한·중국·러시아간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이런 구도를 깰 정도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4일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흥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발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전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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