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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국회 시작
여야 대치속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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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속 험로 예고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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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연금·국조 등 핵심 쟁점 놓고 대립
(사진=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윤회 문건으로 인해 정국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으로 공전을 면치 못했던 여야가 핵심 법안 처리 및 쟁점을 처리하고자 임시국회를 결정했지만 비선실시 국정개입 의혹으로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15~16일 간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의 공방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야당은 국정농단 의혹에 초점을 맞춰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모 경위의 자살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검차수사에서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혹은 허위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짜맞추기 수사'라며 특검과 국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총력공세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지난 10일 연석회의를 통한 합의사항을 놓고 이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조속 처리를 위한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달 안에 다 결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가 아닌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 등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자원외교 국조를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대치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야는 15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2+2' 합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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