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고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회에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우리 경제가 40년 장기불화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으로 잘 왔지만 이젠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의 새로운 축을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완화책에 대해 그는 “가계 부채를 낮추는 게 유일하게 내수 시장을 살릴 길인데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급속히 증가시켰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최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즉,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창조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창업을 많이 시키려면 이미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주승용 노웅래 김관영 문병호 최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도 이날 축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호를 내걸고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정권의 녹색성장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