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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與 “野, 민생경제법안 통과에 협력해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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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부동산 3법 처리 강조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다음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날 끝난 정기국회에서 '세모녀 3법'·'관피아법' 같은 비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통과됐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3법’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회담에서 예상되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등 정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이 조화를 잘 이뤄야 하는데 국회의 입법 보조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남은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못미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현 최고위원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다음 정권에 떠넘겨 준 것만으로도 미안할테데 현 정부의 추진까지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적절치 않다"면서 "폭탄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는 없고 이 시점에서 정치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도 주목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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