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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연금 전체 논의 검토…공무원연금 해법 모색
野, 공적연금 전체 논의 검토…공무원연금 해법 모색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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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제시한 ‘투트랙’ 방안에 긍정적 반응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범위를 공적연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조속히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에 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며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동의한 만큼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입장인만큼 새정치연합은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고,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두는 '투트랙' 방식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투트랙으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논의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 개혁안을 만들어 내는 합의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논의 범위를 전체 연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이에 맞춰 논의기구 활동 기간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다른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열면서 논의를 공무원 연금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야당이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위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바꾸는 '빅딜'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군현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행보에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해 몰고가려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이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것에 대해 “대안 제시는 없고 문제점만 비판하고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에 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체적 법안이나 내용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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