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뒤죽박죽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마을 공동체 자력사업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커뮤니티 뉴딜 사업' 추진 등 무계획적인 사업 추진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지적돼 부산시의 도시재생 업무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건축정책관 도시재생담당관·도시정비담당관 소관 업무와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이 서로 연계되지 않거나 협조가 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부산시 감사팀의 대표적인 사례로 A동의 경우 시 창조도시기획과 소관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년도 사업' 시 도시정비담당관 소관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재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서구 건축과 '재생지원사업', 서구 창조도시전략단의 '마을 만들기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 다발로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특히 A동 안에서 같은 성격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이 다른 부서에 의해 각기 추진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할 부산시 재정비촉진해제(예정)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수립된 부산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은 쇠퇴지역별 유형 분석을 통해 재생사업 아이템과 방향을 제시해 마을 리더 발굴, 마을자산조사, 마을계획수립 시행을 통해 공동체 자력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됐어야 할 B동의 재정비촉진해제(예정)지구 주민 쉼터(마을회관, 체육시설, 휴식 쉼터))는 준공 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C1동과 2동 주민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의한 관리운영계획조차 없이 건축설계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부산시 감사팀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서 간 정책·사업의 연계와 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관련 부서의 사업 연계와 협의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도시재생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시재생사업 업무처리 지침(업무 체계도, 체크 리스트 등) 마련도 제시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