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이 4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회적 합의체에 대해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지키는 투트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발 벗고 나섰지만 결국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내키진 않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권의 숙명적 문제”라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교총 지도부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서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개혁제도개혁에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성공한 나라는 대상이 개혁이 아니라 임금수준, 근로조건, 투자환경, 경제 전문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홍보 동영상과 현수막 등을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낮은 조회수와 불법 개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