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성남·화성/전연희·강송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의 도비지원 감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장. 화성시장 등 도내 10명의 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지원을 대폭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0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취약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경우 올해 57%였던 도비지원율이 내년에는 30%로 삭감된다.
이에 따라 각 도내기초단체는 최대 23억원까지 예산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서울시와 대전시가 100%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에 비하면 도내기초단체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평가이다.
또한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확장공사 등 도의 기획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사업조차도 기초단체의 예산부담을 대폭 늘렸다.
경기도는 성남~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공사의 사업매칭비율을 줄여 226여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며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성남시의 주요사업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도가 126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받았다.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남경필 지사의 일방적 예산지원 삭감 및 감액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기초단체와 단체장(가나다순)은 고양 최 성, 광명 양기대, 군포 김윤주, 부천 김만수, 성남 이재명, 수원 염태영, 안산 제종길, 오산 곽상욱, 의정부 안병용, 화성 채인석 시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