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정책 제 효과 발휘 못해
전향적 방향전환 검토 필요한 시점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나는데 현실은 암울하다.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세월호 사고 직후 수준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을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10월(105)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세월호 참사 때인 지난 5월 지수는 105였으니 당시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다.
10월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내렸는데도 소비 심리가 되레 위축됐다.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이는 대외경기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에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한풀 꺾였다. 대출규제 완화와 9·1 부동산대책으로 최고치인 124까지 올랐던 주택가격전망CSI는 119로, 한 달 만에 5포인트나 떨어졌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도 10월 10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겹치면서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기업 수익도 하락,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부진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길 꺼냈다. 염려성 발언이었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과 같이 1%대에 머물고 있다면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 주요 금융기관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반으로 예측해 대내외적으로도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저소득층 등 서민들은 살기 더욱 힘들어 진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로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책 전 빈곤율이 35.0%, 정책 후 빈곤율이 8.0%로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0%포인트에 달했고, 핀란드(24.4%p), 독일(24.2%p), 체코(23.2%p), 벨기에(23.0%p)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 효과가 10배 높았다.
빈곤율 감소 효과가 이렇게 낮은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펼치는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 관련 전망 수치들을 보면 그 동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 정책의 전향적인 방향전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우선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저성장, 저고용 등 악순환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일 암울한 경제 관련 뉴스로 국민들 마음도 겨울철 한기 만큼 차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장기간 발이 묶여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실어줘야 함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