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법인세 인상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을 포함한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인상을 같이 논의하려고 했던 의도가 틀어져 여당에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감세는 성역일 수 없다. 여당이 재벌감세에 대해 '절대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정정책회의에서 “지금은 서민증세를 말할 때가 아니라 재벌감세를 철회할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특혜와 감세 조치는 성역처럼 고집하면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인상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누리당은 세금우대저축제도까지 폐지하는 서민증세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걸 알면서 법인세 인상을 꾀한다는 것은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해야 할 부분으로 결정이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인상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건 데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교환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담뱃세와 법인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판단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 문제로 접근해 풀고 법인세 문제는 거대담론이니 더 큰 틀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담뱃세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