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오류발생은 시스템의 문제
학생 선발권 대학 자율에 맡겨야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또 다시 실패했고 두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는 등 수능제도 자체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능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복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즉각 ‘수능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수능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과거 발표된 대책의 재탕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의 문제점으로 크게 △짧은 출제 기간△ 출제진 구성의 특정대학 편향성 △낮은 교사 참여 비율 △EBS 70% 연계정책 등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은 모처에 한달 남짓 합숙을 하면서 7개 영역, 35개 과목에 걸쳐 1025문항을 개발한다.
하지만 출제된 문제를 인쇄하고 학교에 배포하는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문항 개발에 쏟는 시간은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오류가 없는 문항을 만들고 검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출제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출제·검토위원으로 들어가는 대학교수와 일선학교 교사가 장기간 학교 현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최근엔 출제위원 자리가 기피대상으로 전락했다.
짧은 출제기간의 대안으로 문제은행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항의 유출 가능성, 출제문항의 암기식 교육 등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대학, 또는 특정 학과 출신이 다수 출제진으로 참여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출제진에 포함된 교사가 적어 고교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문항 개발이 어렵고, 출제위원은 교수, 검토위원은 교사로 구성된 탓에 출제 담당 교사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기 쉬운 구조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이번에 복수 정답 처리가 된 생명과학 Ⅱ 8번 문항의 경우 검토위원이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토위원과 출제위원 간 논의 끝에 ‘오류 없음’ 으로 결론 나 그대로 출제됐다는 것이다.
평가원 측은 문제 제기를 한 검토위원이 동의를 해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지만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위상과 관계설정이 더 민주적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수능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주도하는 개혁안은 결국 교육부가 대입간섭권한을 놓지 않는 틀속에서 만들어질 게 뻔하다.
위원회는 대학입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교육부 개입은 배제해야 한다. 여기서 수능이 과연 필요한지부터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근본적인 대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