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 지켜볼 것”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정당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재인 비상대책위원도 외신기자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은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국제관례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법무부와 진보당은 최종변론을 선보였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을 해산하면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 활동이 봉쇄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최종 판단할 시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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