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26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야당이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회 전(全) 상임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예산정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의사일정 거부에 “느닷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 예산안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순증액분 규모를 확정짓지 않고 매듭지은 것이 그 이유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중지란도 한 두번이지 애매하고 불투명한 누리과정 예산합의를 지켜보며 '이러면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야당의 결정에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여야가 교육부 증액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나야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으로는 국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연말 예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강행하면 여야간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