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는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규제신고고객보호. 서비스헌장 선포식’을 실시했다.
시는 규제개선, 고충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규제·제도·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 믿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규제개혁 물결이 모처럼 말초신경까지 와 닿는 느낌이 들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앙부처의 권력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말단에서의 법령 적용과 운영은 운신의 폭이 극히 미미하고 제한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모든 규제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 만들어진 법령인지는 알바 아니나 법규 자체 또한 애매모호 ‘이어령 비어령 식’이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웃지 못 할 법규에 늘 희생양은 말단 공무원이다.
민원인 편에 서서 소신껏 일한 공직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는 권력기관의 각종 감사에 불려 다니며 불이익을 당하곤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니 역으로 복지부동하는 인사는 오히려 불편함이 없다.
오늘도 김포시는 감사 중이다. 모든 법령의 유권해석은 상급기관인 이들이 갑질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늘 을의 입장에 서있는 시·군 공직자들은 스스로 결정할일이 별반 없다.
상급기관에 문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 태반이니 그것도 전화로서의 문의는 효력이 없다. 후환이 두려워 공문서로 확인돼야 움직이기 시작하니 세월 죽이기에 민원인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골탕 먹기 일쑤다.
윗선에서 난리치니 시늉은 해야 하겠기에 규제개선책을 내놓기는 하나 힘없는 백성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시절 전봇대 몇 개 뽑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린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처방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면책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시대에 걸 맞는 체계적인 법령 정비와 권력을 잡고 있는 윗선의 힘 있는 부처가 그 힘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함을 그들만 모르는 체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