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놓고 여권 내 '속도전'과 '지구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당은 앞서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잇따라 공무원 단체와 만난 것도 연내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에도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이해 당사자가 협의와 합의 결정의 주최가 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의 의견 청취는 가능하지만 여야 노조 합의체 구성이 기구로서 출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의 업적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 2016년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일 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속도전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오 의원은 지난 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닐 뿐더러 당에서 후유증을 부담하기도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무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여당이 이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개혁안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당이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후유증이 적다는게 지구전을 대비하는 쪽의 의견이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재정건전성의 효과나 지속가능성 등이 담보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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