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장덕중 기자] 여야가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에 온 신경을 몰두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법안 심의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각각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을 주장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한 달 동안 파행돼 왔고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놓고도 난항을 겪고 있어 벌써부터 12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는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주택시장 활성화법 등 160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및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는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핵심 법안들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해 얼마나 조속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느냐이며, 이에 따라 결국 임시회 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무쟁점 법안이라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의 경우 여야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예산안 처리일정이 빠듯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FTA 처리 등 긴급한 현안 외에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요청해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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